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뉴스 매체들을 통해 음악, 프로그램, 서적, 미술품 등 저작물에 대한 침해 분쟁과 소송 이슈들을 늘 접하였을 것입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지만,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법률상 저작자로 추정되어 침해 분쟁시에 저작권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게 되며, 저작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